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 (TEL : 380-7922, FAX : 380-7909)

민원사무명	굴착행위 신고						신청방법		방 문
민 원 설 명	○ 지하수 굴착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지하수법」제9조4제1항
구 비 서 류	○ 굴착행위신고서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 계획서 ○ 토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				5일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
업 무 흐 름	접수 → 현장확인·검토 → 신고증 발급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심 사 기 준	○ 구비서류 및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기타참고사항	○ 기타문의사항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054-380-7922)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