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 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함

◆ 개  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 (붙임1 목록참조)

◆ 단계별 처리절차

구비서류작성

사전심사 서류접수

사전심사

접수 후 이송

실무부서

심사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접수창구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계부서

정식처분아님

◆ 접수단계

❍ 민원접수창구 이용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       ⇒ 처리부서에 신청서등 이송

◆ 처리단계

❍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실무종합심의회 개최등)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통보단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통지 (민원가부, 정식민원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붙임 1.사전심사청구제도

2.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

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4.사전심사 청구서

5.사전심사 결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