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전부서

민원사무명	고충민원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민 원 설 명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고충민원요구서(임의서식)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전 부서	군청 (감사담당)		7일
업 무 흐 름
수수료 등	없 음
심 사 기 준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별도서식 없음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