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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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및 제5조

지급기준

• 일반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2)참조
• 공통기준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 유형별 1인당 1종류 인정의 의미 : 휠체어의 경우 표준형·하지마비형·사지마비형 휠체어 등의 종류 중 1인당 1종류만 인정한다는 의미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