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ㆍ조례ㆍ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예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매매, 임대, 담보 제공한 경우
    • 예2) 허위견적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 예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 지급제한
    •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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