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위군 달라지는 제도·시책(요약)

2021년 군위군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대하여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1	국가보훈자 등 지급수당 인상	참전(6.25)명예수당 10만원→15만원 보훈예우수당 9만원→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5만원→7만원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380-6162)
2	반상회보 제작·배부방법 변경	제작방법 : 2종(책자형, 온라인용) 배부방법 : 다중집합장소(마을회관 등) 배부, 우편 또는 문자	총무과 행정담당 (380-6021)
3	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발행규모(70억원) *2022년 60억원 계획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380-6232)
4	양육장려금 인상	첫째아 15만원/12개월 둘째아 20만원/26개월 셋째아 이상 10만원/72개월(‘14.1.1~’19.12.31) 셋째아 이상 45만원/36개월(‘20.1.1~)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380-7442)
5	코로나19 극복 농기계 임대료 인하	기간 : 2021.1.4.(월)~6.30(수) 내용 : 임대료 50% 감면 * 농기계 보유량 : 66기종 391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380-7056)
6	상·하수도요금 인상	2021. 2월 납기분 부터 9% 인상 * 2025년 까지 매년 평균 9% 인상계획 소외계층대상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및 금액 확대시행 소년소녀가장세대,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 다자녀 가구 등 *군위군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참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담당 (380-7911) 하수도담당 (380-7921)
7	행정구역 명칭 변경	고로면 → 삼국유사면	총무과 행정담당 (380-6021)
8	군위군 행정조직 개편	도시새마을과 폐지 「지역활력과」 신설 (농촌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업무 등) 부서명칭 변경 (건설과 → 건설교통과) 업무 담당부서 변경 새마을업무 (도시새마을과 → 경제과) 교통업무 (경제과 → 건설교통과)	총무과 행정담당 (380-6021)

2021년 전국 달라지는 제도·시책(요약)

2021년 전국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대하여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1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 9.15%	재무과 부과담당 (380-6125)
2	최저임금 상승	시급 8,590원 → 8,720원	경제과
3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인당 월 최고 43,650원 → 45,000원	농정과 ○○담당 (380-0000)
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자동 재충전	지원금액 연 9만원 → 10만원, 자동 재충전 가능(2021.2.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380-6063)
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서비스 이용가능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80-6147)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교육	‘21년 고등학교 1․2․3학년 실시	총무과 교육후생담당 (380-6235)
7	신문(종이)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문화비 범위 확대 도서구입비(‘18.7월), 공연관람비(’18.7),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 신문(종이)구독료(’21.1)	재무과 경리담당 (380-6132)
8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80-6147)
9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시행 2021.5.11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380-6252)
1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의 경우 제외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380-6453)
1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12.25부터 투명페트별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 확대시행(先 공동주택→後 단독주택) *지자체별 여건 고려 정착기간(20.12~21.6)운영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380-7946)
12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 :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20만원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380-6162)
1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2020.12.21)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80-6947)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