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 제도란?

• 개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 (목록참조)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1번 창구(☎ 054-380-6143)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처리 후
    주무부서 이송

    민원봉사과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검토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
    정식 민원서류 접수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서식목록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됨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	사전심사청구대상목록		민원봉사과	2021-02-25	40
2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민원봉사과	2021-02-25	33
1	사전심사청구서		민원봉사과	2021-02-2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