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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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단체

•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하며 대표자 명의로 청구 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등 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스공사, 재외 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지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 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