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1촌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내용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7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신청절차
  • 신청접수(읍면) → 조사(군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군청 사업팀) → 급여지급(군청사업팀)
• 신청장소 및 기간
  •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필요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