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개인묘지 설치 신고

• 개인묘지 설치신고는, 먼저 사설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고, 30㎡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신고
• 설치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사설묘지 설치허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 사설(가족, 종중, 문중) 묘지 설치(변경) 허가 : 사전에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 허가
• 설치기준
  • 가족묘지 : 100㎡ 이하, 종중 · 문중묘지 : 1,000㎡ 이하
• 설치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 신고는 먼저 사설묘지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된 후에 설치 가능함

유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읍?면에 개장신고
• 절차 : 개장신고 ⇒ 개장신고필증 교부 ⇒ 개장

무연분묘 개장

• 분묘가 있는 관할 군청에서 허가(사전상담 요망)
• 절차 : 신문 및 인터넷 공고(민원인) ⇒ 개장허가신청 ⇒ 개장허가증발급 ⇒ 개장

사설(법인묘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