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군위군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민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 또한 군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군위군”을 입력후 조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에 군위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군위군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 활용)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고지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군위군은 개인정보의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군위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군위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군위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증 제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등)

• 권리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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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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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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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군위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담당부서, 전화, 이메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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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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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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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 또는 법제처 (https://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1.9.3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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