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청 및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 신청 및 처리기간을 구분, 신청기간, 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처리기간
고충민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7일
세무조사 연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7일
권리보호요청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	7일(부득이한 경우 14일)
기한연장	기한 만료일 3일 전	3일
가산세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5일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제25~29조, 동법시행령 제31~35조	7일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 지방세세무조사기간연장신청서
• 지방세세무조사연기신청서
• 권리보호요청신청서
• 지방세기한연장신청서
• 지방세가산세감면등신청서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