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매각

매각대상

• 군유(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군유재산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매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매각가격

• 시가로 결정(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 평균이상)

매각절차

•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및 검토 – 매각결정 - 감정평가 및 가격결정 – 입찰공고 - 계약체결 - 매각대금 수납

대부

대부대상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정한 군유재산

대부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읍면사무소에 신청)

대부기간

•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대부료 산정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5/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 50/1,000, 경작용 10/1,000

대부료 납부

• 사용일 이전까지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부절차

• 신청서 - 현장조사 및 검토 - 대부료 결정 – 입찰공고 – 계약체결 -대부료 수납

변상금

부과대상

• 군유재산을 대부계약, 사용허가 없이 무단점유 또는 사용한 자

부과율

• 연간대부료 × 1.2

  최장 5년간 소급하여 부과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부과절차

• 무단점유 조사 – 사전통지 - 의견 제출 - 변상금 부과

문의 : 군위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54-380-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