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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이제 화합과 희망의 새로운 군위가 활짝 열렸습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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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목적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개인적인 이해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함.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해 정책전문가와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진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운영개요

  • 명칭 : 민선7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군위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기간 : 2021년 7월 ~ 10월 기간 중 3일간     *민선6기의 경우 2017년 시행
  • 대상 : 군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구성방법 :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군위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군위군수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20건)

진행과정

1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40명 선발
2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3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3차 본회의
분임토의 및 권고안 승인
5권고안 고시 및 수용여부 발표
홈페이지 권고내용 및 권고안 수용여부
참고자료
  • 민선6기 군위군 주민배심원단 운영

    • 회의명민선6기 공약이행점검을 위한 군위군 주민배심원단 회의
    • 기간2017년 2월20일(월), 2월 27일(월), 3월 13일(월)
    • 대상군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인원40명(주민배심원)
    • 구성방법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군위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민선6기 군위군수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10건) 및 공약이행 점검∙평가(10건)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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