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군위군은 개인정보를 대민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고지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도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나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dep_02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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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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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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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군위군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위군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호보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군위군”을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철차 및 방법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의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군위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군위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군위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담당부서, 전화, 이메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부군수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	054-380-6005	전화	054-380-6072
  이메일	gdk7@korea.kr	이메일	gunwiart@korea.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관하여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우편, 팩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전화	118(ARS 내선 2번) 또는 054-380-6072(군위군)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전자우편	privacy@kisa.or.kr
  우편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팩스	02-405-4789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